2년 6개월 복무한 장교, 다시 현역병 입대 뉴스 비평


http://www.ytn.co.kr/_ln/0101_201012121302072525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대학을 졸업한 박 씨는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 6개월간 복무한 뒤
지난 10월 중위로 전역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박 씨에게 임관 무효 명령을,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대학 학력을 이용해 임관한 뒤 군 복무를 마친 학사 장교에게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보고 역겨웠음...

2년 6개월 가고 다시 현역병 입대라니...그것도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건 안갈수도 없는 노릇이네...ㅎㄷㄷ

더군다나 장교로 있던 사람이 강등되어서 사병으로 입대하라니...군대 두번 간것도 모자라

계급 강등된 굴욕까지 ㅎㄷㄷㄷ

당사자는 진짜 돌아버릴거 같네요.



덧글

  • 에벤에셀 2010/12/12 14:19 # 답글

    인정되지 않는 학력이었으면 애초에 임관부터 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 나기사 2010/12/13 00:45 #

    그래서 문제이긴 한데...소송에서 졌으니;;;(이미 저런 일이 이전에도 있어서 판례가 군대 가라여서...다시 해도...결과는 마찬가지일듯...ㅎㄷㄷ;)
  • 향신료 2010/12/12 14:20 # 답글

    우와 ....... 생생한 하나하나 기억 다나는 2년 6개월간의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닦으며 아주 X같은 꿈이었어..라고 생각할때 눈 앞에 영장이 나와있는 느낌인가 ..
  • 나기사 2010/12/13 00:44 #

    아, 그럴때 진짜 개 토할듯...ㅎㄷㄷ
  • 콜드 2010/12/12 14:29 # 답글

    아 역시 ㅄ같은 병무청
  • 나기사 2010/12/13 00:44 #

    뭐 병무청에서 원래 걸러줬어야 할 사항인데...법적으로 봐도 안될듯...

    이미 저런 재판의 판례가 군대 다녀와라가 결론이라서...다시 소송걸어도 힘들듯...;
  • NHK에 2010/12/12 15:38 # 답글

    사람 인생 하나 망쳐놓을 수도 있는 판결나왔네요.

    애초에 임관을 시키지 말던가...
  • 나기사 2010/12/13 00:45 #

    그래서 병무청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건데...;;ㅎㄷㄷ
  • 얼음거울 2010/12/12 16:01 # 답글

    정말 군의무제는 똥이에염 !
  • 나기사 2010/12/13 00:45 #

    저 사람은 개 불쌍...ㅜㅜ
  • 세오린 2010/12/12 17:22 # 답글

    저 분 어쩔[..]
  • 나기사 2010/12/13 00:45 #

    그..그러게요...아 진짜 저러면 미칠듯...
  • 타누키 2010/12/12 18:27 # 답글

    임관되려고 일부러 편법 등을 썼던게 아니라면 정말 헬게이트일듯 ㅎㄷ
  • 나기사 2010/12/13 00:43 #

    어디서 보니깐 중국 대학이라 하시던데요..ㅎ;
  • 카우말리온 2010/12/12 18:36 # 답글

    후...만약이라는 전제에 전쟁이 나면 저분은 조국에 등을 돌려도 뭐라 할말 못할듯...

    그만큼 썩었다는 증거이니까...안타깝네요
  • 나기사 2010/12/13 00:43 #

    썩었다긴 보다...참, 이전에도 이런 판례가 있어서 다시 군대 갔다오신분도 계신데...
  • 쿠루루 2010/12/13 13:51 # 답글

    하이튼 저 병무청이란 곳은 현역 장병들에게 하등 도움이 안되는 존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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