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습체납자 봐주기? (부제 : 좋은나라 운동본부 폐지의 목적) 뉴스 비평



기사 :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7년여만에 폐지



기사 : 국세청, 이번에는 상습체납자 봐주기?



기사 내용 요약


신규 상습체납자 800명, 1인당 40여억원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공개해온 '10억원 이상 누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총 3조50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며, 1인당 평균 43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 공개가 된다는 제도는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면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는 노력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
 
이번 조치는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면유예하고, 관세청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관세심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한 이명박정부의 노선에 따른 변화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좋은나라 운동본부는 그다지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아니였지만 그래도 없앤 이유가 슬슬 밝혀질려 하고 있군요..

신규 상습체납자 800명, 1인당 40여억원

1인당 40여억원이면 꽤나 돈 많은 부자들일 텐데...
하지만 왜 국세청이란 곳이 나사서 상습체납자들을 비호할까요...?

하기사...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찔리는 점들이 많을테니 그건 어쩔수 없겠네요...후



덧글

  • 루인 2008/11/26 19:20 # 답글

    이젠 부자들 세금 안내도 봐주겠다는 소릴까요...
  • 홍당 2008/11/26 19:21 # 답글

    좇은나라 운하본부
  • Red-Dragon 2008/11/26 19:23 # 답글

    ... 이제 이 국가는 좋다 뭐다 할거 없이 저질국가로 가는 느낌 =_=) 어휴...
    저질나라 운동본부는 청와대라는데 있습니다. 넵
  • 겨울 2008/11/26 19:44 # 답글

    저 사람들 세금만 회수해도 우리나라 살아날지도.......
  • 말없는작가 2008/11/26 19:45 # 답글

    이제 씁쓸을 너머선 구역질의 단계입니다 진자로 [..]
  • EW  2008/11/26 19:48 # 답글

    허밍......
  • Uglycat 2008/11/26 20:28 # 답글

    이런 미네랄!!!
  • 클로니클 2008/11/26 20:35 # 답글

    이런 악마같은놈..
  • 세오린 2008/11/26 21:36 # 답글

    아... 왜 좋은 프로 날려 먹고나니 역시 나쁜 거는 늘어나는군요[...]
  • 스파이 2008/11/26 21:36 # 답글

    없앴나요?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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