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기사 : ‘사이버 모욕죄’ 만들어 ‘미네르바’ 잡겠다?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란 네티즌에 관한 기사입니다.
경제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아서 주목 받는 네티즌이였네요.
하지만..


기사 내용중...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여러 예리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익명성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그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도 과학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괴담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며 ‘미네르바’의 의견도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으로 폄하했다.

홍 의원은 “경제 위기를 틈타 증권가 루머나 인터넷 괴담이 번지고 이로 인해 기업 투자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말고도 사정당국도 함께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수사 가능성을 피력했다.
결국 김 장관을 상대로 한 홍의원의 질문은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를 경제관련 괴담 유포자로 단정하고 인터넷 규제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하는군요...
미네르바라는 네티즌의 날카로운 지적은 인정하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라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어떤 국회의원의 발언은 애초에 사이버 모욕죄는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비판적이다 해서 사이버 모욕죄라는 엉뚱한 죄명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한나라당 스스로 독재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비쳐집니다.

더군다나 이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 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말뜻은 결국 사법당국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다 잡아들여도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끝 부분 내용중...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중국만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 중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