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법률을 어겼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WBA인터렉티브의 <모던워페어 2> 미심의 유통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진흥법)의 두 가지 항목을 위반했다. 만일 형사고발이 되어 실제 처벌을 받을 경우 다음의 조항에 따르게 된다.

첫 번째는 제 32조 ‘규정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게임사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제 33조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